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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ESG 정책 동향을 검토하며 국내외 ESG 시장규모, 정부 부처별 ESG 관련 정책개발 현황,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 내 ESG 정책 동향을 분석함

○ 전세계적으로 ESG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및 기준들이 명확해지며 시장규모가 조정되는 국가가 있음

○ 우리나라 ESG 채권시장을 살펴볼 때, 사회적 채권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ESG 시장규모를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ESG 영역 해당 여부에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함

○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탄소중립 등에 집중하며 K-ESG 인증제·지표 도입 등 한국형 ESG 정책을 활발히 진행함

○ 특히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도 ESG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환경(E), 사회(S) 분야에 대한 세부적 논의뿐만 아니라 공적투자, 공시제도 도입 시기, 인센티브 등 큰 틀에서의 ESG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조됨

○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한 ‘국회 ESG 포럼’으로 국회의 ESG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ESG 관련 입법안을 트랜드에 따라 분류·분석하고 현행법상ESG가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함

출처: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mTCsbISMu&fileName=%ED%81%AC%EB%9D%B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