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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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EU 「제조물책임지침」의 연혁
1. EU 「제조물책임지침」제정
2. 1999년 「제조물책임지침」 개정
Ⅲ.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제안의 주요 내용
1. 「제조물책임지침」의 현대화 배경
2. 입법 현황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나. 제조물·손해
다. 책임의 대상
라. 보상받을 권리·증거 공개 요청
마. 결함·결함 등의 추정
바. 소멸시효
Ⅳ. 시사점
출처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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