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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정이 2016년 발효된 이래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국별 기여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과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외부사업 감축분을 설정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함(2015년) 

- 로드맵 상 해외감축분의 양이 전체 감축분에 비해 과도하고 이행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 정부는 외부사업 감축분을 하향 조정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도출함(2018년)

○ 파리협정 이후 탄소시장 참여주체들의 동향 파악을 통해 국가 단위가 아닌 해외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업들의 현황과 탄소시장 참여 지원 정책방향을 모색하려 함

- 그동안 해외감축사업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쉽고, 싼, 지속성이 결여된 사업’등의 비판을 받아왔음

- 최근의 해외감축사업은 건강한 1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추이임

○ 해외감축사업의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추세에 따른 해외감축사업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내기업의 해외감축사업 참여 현황과 정책수요를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통해도출하려 함

- 기업과 국내외 정책 및 메커니즘 등의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침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