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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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가. 연구내용
나.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특히, 입법과 관련하여)
Ⅱ. 국내 ESG 정책동향
1. 국내외 ESG 시장규모 및 기준3
2. 정부 부처별 ESG 관련 정책개발 현황
가. 대한민국정부
나.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다. 중소벤처기업부
라. 국민연금/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3. 국회 내 ESG 정책 동향(상임위별 회의를 중심으로)
가. 기획재정위원회
나. 환경노동위원회
다. 정무위원회
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 보건복지위원회
사. 기타 관련 논의
(1) 국회 ESG 포럼
(2) ESG 정보공시 의무화 논의
Ⅲ. 국내 ESG 입법현황
1. ESG 관련 입법안 개괄
2. 상임위원회별 계류법안(2021.7.23 기준)
가. ESG 관련 법안 분류
(1) ESG 트랜드(사회적 논의)에 따른 법안 분류
(2) ESG 영역별 법안 분류
(3) ESG 관련 발의안 분석
(가) ESG 트랜드 및 영역별 상호관계
(나) 정부 발의안
3. ESG 입법이 가능한 관계법률
Ⅳ. 해외 ESG 관련 법제 현황
1. EU의 ESG 관련 주요 법제
가. EU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과 EU 그린딜
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다.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라. 분류체계 규정(EU Taxonomy Regulation)
마. 기업실사지침안(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2. 미국의 ESG 관련 주요 법제
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다.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라. ESG 공시 단순화법(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1) ESG 공시 단순화법 논의와 주요내용
(2) ESG 공시 단순화법 심의과정 및 통과전망
3. 영국/프랑스의 ESG 관련 참고 법제
가. 영국
(1)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회사법 등
(2)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in UK)
나. 프랑스
4. 홍콩/일본의 ESG 관련 주요 법제
가. 홍콩
나. 일본
5. 시사점
Ⅴ. ESG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1. 인터뷰 배경
2. 인터뷰 대상선정 및 진행방법
3. 주요내용
가. 국내 ESG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제언
(1) K-ESG에 대한 상반된 평가
(2) ESG에 대한 규제적 시선
나. ESG 관련 정책지원이나 기준설정이 필요한 영역
(1) 정부 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혼선
(2) 공시 의무화에 관한 의견들
다. 기업경영 및 투자 전반에 ESG 연착륙 방안
(1) ESG 평가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2) ESG 평가기관 신뢰도 및 지위 문제 (등록제 vs. 신고제)
라. ESG 관련 국회나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1) 정책과 입법에 대한 피로감 해소
(2) 민간 중심의 ESG 경영 활성화
(3) 공개 의견수렴과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전문가 협의 체계 마련
Ⅵ. 국내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
1. ESG 입법의 현재와 미래
2. 입법의 형식
3. ESG 지표설정의 방향성
4. ESG 공시에 필요한 논의들
5. ESG 평가기관 관련 제도정비
6. ESG 컨트롤타워 정립 및 전문가 그룹의 활용
출처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0&brdSeq=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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