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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

1 배경 및 주요 개념

1.1 교토의정서와 교토매커니즘

○ 92년 기후변화협약 이후 협약 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라, 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하여 지구환경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시장원리에 기반한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함

○ 교토매커니즘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세 가지 수단으로 이루어짐

출처: https://kosif.org/wp-content/uploads/mangboard/2023/05/18/F1300_2023%20CDP%20Climate%20Change%20%ED%8F%89%EA%B0%80%EB%B0%A9%EB%B2%95%EB%A1%A0%20%EA%B5%AD%EB%AC%B8_V.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