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2050년

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현재의 하향식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할 때 핵심적인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하향식·상향식이 조화

된 복합적 정책 이행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단위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탄소배출 현황과 

사회·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이행 전략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마련을 

위한 전략,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에 관한 전략,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제안하면서 다각적으로 지역단위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keep.go.kr/portal/144?action=read&action-value=ed124b5130ee161a04c73f12d4acd5ee